법인설립 30일 체크리스트

상호명 정하기 + 동일 상호 확인

같은 관할 구역 내 동일 업종 동일 상호는 등기 거절.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검색.

사업 목적 정리 (5~10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참고해 향후 진출할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작성. 추가는 정관 변경 비용이 듦.

본점 소재지 결정

실주소 vs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 과밀억제권역(서울 등) 부동산 임대 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

자본금 규모 결정

법정 최저 100원이나 실무는 1,000만~1억 사이가 일반적. 자본금 10억↑은 정관 공증 의무.

주주·임원 구성 확정

1인 법인 가능. 이사 1인 이상(자본 10억↓), 감사는 자본 10억↓ 면제 가능.

정관 초안 작성

표준정관 양식 활용 가능. 사업목적, 자본금, 주식 종류, 임원 임기 등 필수 기재 사항 확인.

법인 인감(법인감) 제작

등기 신청 시 법인 인감 신고 동시 진행. 실인감과 사용인감 2종 제작이 일반적.

발기인 인감증명서 발급

각 발기인의 주민센터에서 1통씩. 발급일 3개월 이내 유효.

자본금 납입 → 잔액증명서 발급

발기인 명의 통장에 자본금 입금 후 은행에서 '주식인수금 잔액증명서' 발급.

정관 공증 (자본금 10억 이상만 필수)

10억 미만은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으로 갈음 가능. 공증 비용 절약.

법인설립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발기인 인감증명서, 잔액증명서, 정관, 임원취임승낙서 등 일괄 제출. 등록면허세·교육세 납부 동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등기 완료 후 1주 이내 발급 가능. 이후 사업자 등록·통장 개설에 필수.

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 홈택스로도 신청 가능. 등기부등본·정관·임대차계약서 첨부.

사업자 공동인증서 발급

홈택스, 4대보험, 카드사 등 거의 모든 행정/금융에 필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즉시 발급.

법인 통장 개설

거래 은행에서 개설.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법인 인감·신분증 필요. 최근 보이스피싱 방지로 1~2주 소요 가능.

사무실 임대차 계약 (해당 시)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법인 명의 계약으로 진행.

4대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직원 채용 예정이면 채용일 14일 이내 신고. 대표 1인이라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카드 단말기/PG 가입 (해당 시)

B2C 사업이면 신용카드 가맹 가입.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 가능.

회계 시스템·세무 대리인 선정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 직접 운영하기보다 세무 대리인 위탁이 일반적. 매출 규모에 따른 적정 단가 비교.

안전·보건 의무 확인 (해당 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50인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